■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기도 했고 애초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화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강수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철현]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끝장 승부수를 던진 걸로 평가하거든요. 담화의 내용을 보면 의료파행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고 또 의료계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하겠다는 그런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핵심은 의사의 기득권 카르텔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한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 동의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서 결국 여야에서 균형감 있게 국민들이 지지해 주면 의료개혁이 좌초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의료개혁 정책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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